최근 정부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를 취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경우 이미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하면서 존속 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20%로 또 한번 인하되는 법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폐업 위기가 도래했다는 분석이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부업 대출잔액이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6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은 셈이다. 2018년 말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이후 꾸준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이용자도 줄었다. 지난해 말 대부업 이용자 수는 177만7000명으로 1년 사이에 54만6000명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난해 3월 대부업체 1위 일본계 산와머니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대형 대부업체들이 대부업에서 저축은행으로 영업전환한 영향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이 떨어지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현행 대출 금리로는 운영이 힘들다는 판단에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만 회수하거나 대출 채권을 줄이는 등 보수적인 운용을 지속, 그 결과 최근 몇년 간 대부업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또 한번 내리는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대부업 시장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국내 업계 1위 대부업체 산와대부의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와머니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지 약 1년3개월이 지난 가운데 총 자산이 1조9439억원으로 전년 2조7061억원에서 1년 사이 자산이 7622억원이 줄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었으나 대출채권을 줄인 탓이 컸다. 산와대부의 대출채권은 2018년 연말 기준으로 2조1455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1547억원까지 감소했다. 또 회사가 힘들어지자 임직원이 대거 줄면서 급여액도 줄었다. 2018년에는 임직원들에게 400억원의 총 급여가 지급된 반면 지난해는 17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
Q. 요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협박성 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에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이런 협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불법적인 빚 독촉(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하세요. 변호사가 무료로 채무대리인이 되어 채권추심 과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불법적인 피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채권추심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소송도 대리해줍니다. 이런 제도의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봤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그리고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대상자만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무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포탈 '파인'에서 미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표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유형을 알려 드립니다. ▲신분을 밝히지…
금융감독원이 은행 사칭 불법 스팸 문자 차단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 최근 은행을 사칭해 대출 사기, 대출광고 스팸문자가 늘어 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은행연합회, 농·수협중앙회, 15개 은행, 후후앤컴퍼니 등과 관련 스팸문자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사기나 불법 대출광고 스팸문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17년 하반기 31만건에서 ▲2018년 상반기 45만건 ▲2018년 하반기 59만건 ▲2019년 상반기 75만건이다. 스팸문자 대응 시스템은 KISA에 신고된 은행 관련 스팸문자는 발신번호를 화이트리스트(은행이 대고객 문자 발송시 사용하는 전화번호)와 대조해 차단한다. 아직 신고·차단되지 않은 은행 관련 스팸문자의 경우 '후후앱(App)'을 통해 휴대폰 수신문자가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인지 안내한다. 4개 은행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일별 최소 5개에서 최대 50개의 스팸발송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특히 대출사기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잔액이 줄어들었음에도 흑자 대부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손해 보기 쉬운 신용대출보다 안정적인 담보대출이 확대되면서 대부업계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금융소외계층인 만큼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1423개로, 5년 전인 2013년보다 80.6% 증가했다. 적자를 낸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흑자를 본 대부업체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인수, 대출 심사 강화, 정책 서민 금융 확대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는 줄어들고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는 대부업체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국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2002년 법이 처음 도입된 이후 연 66%에서 시작해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6년 27.9%, 지난해 24% 등 지속적으로 떨어져왔다. 또 최근 금융위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위기의 대부금융 해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소비자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부업계의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대부업체 대표 60여명과 금융당국, 학계 등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최고금리 인하로 2016년 이후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최고금리가 24%로 추가 인하된 지난해부터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회사가 속출하는 등 신규대출이 4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소액신용대출 회사의 침체가 심화될 경우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공급해온 대부금융의 순기능이 소멸, 불법사 금융 이용이 증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부업권(69개사) 신규대출 추이와 최고금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규대출액과 신규대출자수, 대출승인율이 매년 감소 중에 있고 특히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2018년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규대출액은 지난…
현대캐피탈이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와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에서 김병희 현대캐피탈 부문대표 부사장과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다. 현대캐피탈과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제고와 편의성 향상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 뜻을 모았다. 초소형 전기차는 골목상권에 특화된 이동수단으로써 유류비 절감과 기동성 확보 측면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주요 이동장치로 각광받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캐피탈은 초소형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차량의 유지관리서비스와 충전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친환경차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는 초소형 전기차 이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중고 전기차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초소형 전기차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중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발이 돼 줄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사업에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와 함께 뜻을 모았다"며 " 현대캐피탈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향후에도 친환경차…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154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주택시장 거래 위축으로 증가액은 6년 만에 가장 적었고 증가율도 14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빨라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에 아직 갚지 않은 신용카드 값(판매신용)까지 고려한 총괄적인 가계부채 지표다.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0.2%)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0%대로 떨어진 것도 2014년 1분기(0.3%)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1년 전에 비해서도 증가폭, 증가율이 모두 축소됐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1468조2000억원) 대비 71조8000억원(4.9%) 늘어났으나 2014년 4분기(66조200…
롯데카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최고경영자(CEO) 한상원 대표의 검찰수사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났다. 한앤컴퍼니가 대주주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대표가 처벌받을 경우 롯데카드 인수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들과 한 대표를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황 회장 등이 2016년 10월께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600억원에 인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수 가격이 공정가치보다 무려 424억여원이나 더 비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황 회장은 KT에 손해를 끼쳤고 한앤컴퍼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다.검찰은 이달 8일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는 데 이어 아예 인수 자체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관련 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부실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KB캐피탈은 한국GM과 함께 5월 한 달간 쉐보레 차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KB캐피탈이 한국GM과 함께 제공하는 쉐보레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은 말리부, 스파크, 트랙스, 이쿼녹스를 포함한 주요 6개 차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한편, 한국GM은 스파크 구매 시 카카오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카카오 프렌즈 스페셜 기프트팩'을 제공하고, 2019년 경차 부문 최고의 브랜드 수상을 기념해 2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추가로 5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트랙스와 말리부 구매 고객이 콤보 할부 선택 시 각각 60만원과 8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문의는 전국 GM쉐보레 대리점 및 KB캐피탈 상담전화에 문의하면 된다.
현대캐피탈이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세이브렌터카-일시불형'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캐피탈 세이브렌터카-일시불형은 장기렌터카에 일시불 결제 방식을 적용한 상품이다. 지난 3월 출시한 이후 높은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고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일반적인 장기렌터카의 경우 차량가와 차량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을 월 이용료로 나눠내는 방식이지만, 세이브렌터카-일시불형은 카드나 현금 일시불 결제처럼 차량가의 대부분을 선납한다. 이 때문에 고객이 부담하는 월 이용료는 낮고, 장기렌터카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캐피탈은 세이브렌터카-일시불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대·기아자동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월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제네시스 G80 3.8 럭셔리를 이용할 경우 월 이용료는 27만원이다. 만약 고객이 이용기간 만기 시 차량을 매입한다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일시불로 구매한 것보다 275만원 경제적이다. 이와 함께 현대캐피탈은 차량 이용에 필요한 무료 서비스 바우처와 차량관리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 바우처는…
BNK캐피탈은 오는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부카2019'에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카 2019'는 60여개 자동차 관련 업체와 3만 여명의 자동차 애호가가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인증 중고차관, 튜닝·애프터마켓관, 캠핑카·레저차량관, 자동차용품·IT·교육관 등 4개의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 또 슈퍼카, 클래식카, 튜닝카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내차 사기, 내차 팔기 TIP을 주제로 한 무료세미나, 자동차 무료점검 등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BNK캐피탈은 박람회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저금리 자동차 금융상품과 차량 보증기간 연장 등의 혜택과 BNK캐피탈 모바일 앱을 통한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중고차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캐피탈이 가지고 있는 고객중심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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