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자금조달 출처를 1금융권, 즉 시중은행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정책서민금융 확대, 대부업체 대출원가 지원,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한 보안책을 올 상반기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5~6%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의 경영난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자금조달처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부업체들은 현행 최고금리가 24%에도 대출 사업에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지난 2018년 24%로 최고금리가 떨어
현대캐피탈이 우체국물류지원단,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함께 '친환경 뉴딜 정책 이행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준정부기관과 금융사 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탄소배출 감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 앞장서고 노사 간 상생 경영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현대캐피탈은 소포배달시장에 노후한 차량 운행을 줄여 친환경 뉴딜 정책을 이행하고자 전기차 보급 보편화와 택배원들의 편익 증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뉴딜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택배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드론(카드 장기대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달에 이어 카드론 평균금리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신용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의 비중이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1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롯데·하나카드 7개 카드전업사 표준등급 구간별 카드론 금리 평균 운영가격(기준금리에 조정금리를 반영한 최종금리)은 11.64∼1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평균 신용대출 금리(13.61%)에서 0.3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카드사별로 4곳에서 금리를 내렸으며, 3곳에서 카드론 금리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리를 높인 카드사의 상승분이 0.1∼0.2%포인트에 그친 반면,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1%포인트 이상 낮추면서 전체 평균 금리가 하락했다. 현대카드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전월 대비 1.19%포인트 내리면서 가장 크게 낮아졌다. 이어 우리카드가 1.1%포인트, 롯데카드 0.52%포인트, KB국민카드 0.21%포인트 순으로 낮췄다. 반면 신한카드(0.22%포인트), 하나카드(0.12%포인트), 삼성카드
지난 9월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3%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나 하락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1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1조원으로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면서 연체율이 낮아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대기업대출 0.28%, 중소기업대출 0.4%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1%포인트, 0.11%포인트 낮아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14%포인트 하락한 0.53%,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하락한 0.25%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2%로 전월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한 0.16%며, 신용대출 등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이 0.12%포인트 하락한 0.36%다.
Q.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에서 3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접했습니다. 이런 대출 받아도 괜찮을까요? A.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불법 대부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은 주로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해 대출 광고를 하면서, 미등록 업체임에도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들의 주된 수법은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소액·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하곤 합니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한 업체의 팀장과 상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팀장은 본인 회사는 정식 등록한 대부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을 잘하면 두 번째부터는 대출한도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씨는 일주일 뒤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며, 일주일 후 80만원을 갚았습니다. 이어 A씨는 추가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팀장의 약속을 믿고서, 2주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재대출했습니다. A씨는 기한 내 190만원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3조원 가량의 초과수요가 발생해 약 60만명에 이르는 초과수요자가 대출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하를 통해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욱 낮춰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포용적 서민금융'을 달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 교수는 오히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정책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금리인하로 인해 대출 기회를 잃은 수요자들이 발생하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앞서 시행한 3차례 최고금리 인하(2011년 44%→39%, 2016년 상반기 34.9%→27.9%, 2018년 상반기 27.9→24%)를 결정한 이후, 대부금융시장 신용대
한국예탁결제원은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전년 동기(288조7000억원) 대비 17.4% 감소했고, 전 분기(221조8000억원) 대비 7.6% 증가했다. 일반 단기사채의 발행량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41조2000억원) 대비 22.6% 감소했다. 반면 유동화 단기사채의 발행량은 51.8조원으로 전년 동기(47조5000억원)대비 9.1% 증가했다. 단기사채란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로써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발행·유통·권리 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채를 말한다. 유동화 단기사채는 일반기업,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일반 단기사채 외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AB(Asset Backed)·PFAB(Project Financing Asset Backed)단기사채를 의미한다. 만기별 발행현황으로는 3개월(92일) 이내 발행은 238조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99.7%를 차지했다. 이는 현행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규정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7일이내 초단기물은 142조2000억원이 발행돼 전체 발행의 59.5%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187조1000억원)…
KB국민카드가 중소가맹점에 대한 금융 지원 목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1500억원을 추가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1년 7개월 만기 채권 500억원, 2년 10개월 만기 채권 500억원, 4년 만기 채권 5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중소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 조기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다. 발행 금리는 1년 7개월물 1.059%, 2년 10개월물 1.324%, 4년물 연 1.522%다. 한편, ESG채권은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해 사용되는 특수 목적 채권으로, 지난 6월 1000억원 규모의 ESG채권을 한 차례 발행한 바 있다.
4분기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 은행들의 대출행태지수는 3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가계신용 대출에 대해 깐깐해졌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14∼25일 금융기관 201곳(국내은행 17곳, 상호저축은행 16곳, 신용카드회사 8곳, 생명보험회사 10곳, 상호금융조합 150곳)의 여신업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대출태도·신용위험·대출수요 각 지수가 양(+)이면 "대출 태도 완화", "신용·대출 수요 증가"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대출 태도 강화", "신용·대출수요 감소" 응답 수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음(-)으로 나타나면 반대다. 4분기 대출태도 지수를 차주별로 3분기와 비교하면 중소기업은 12에서 -3으로, 가계일반은 9에서 -9로 바뀌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등으로 가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지수는 -3에서 -3으로 변동이 없었고, 가계주택은 -18에서 -6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역대 최악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의 수익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늘어난 대출 수요에 맞춰 신규 업체들은 꾸준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은 3조8058억원으로 5년 만에 약 7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5564억원으로 부담한 세액은 2201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500억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고 정작 세금은 2076억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원이 줄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추석연휴 기간(9월30일~10월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에 상환하면 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추석연휴 전에 결제된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추석연휴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연휴를 맞아 금융소비자·소상공인 편의제고 등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추석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고객은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고, 10월 5일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연체이자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에 지급 예정인 예금이나 연금은 연휴 직전 영업일인 29일에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10월 5일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주식매매금 지급이 연휴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내달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대상은 연 매출 5~30억원 이하의 37만개 중소가맹점으로,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 안
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피해간 소위 '꼼수' 대출이 막힌다. 다음달 2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한도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가 주담대를 취급할 때는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출을 하려는 차주의 집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잡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상으로 돈을 내어준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는 실질은 같지만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면서 LTV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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