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뉴딜펀드, 시중 유동성 빨아들일까?
정부가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서면서 뉴딜펀드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을 흡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당정은 3%대 수익률, 세제 혜택 등 지원에 나섰다. 주식시장에선 자금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선 결국 수익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뉴딜펀드는 민·관이 협력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 160조원 중 뉴딜펀드로 민간자금 16조원을 조달하는데, '국채수익률+α'를 목표수익률로 한다. 당초 '원리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원금보장 추구'로 한걸음 물러섰다.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에 5%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은 분리과세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이란 분석이다. 정부의 뉴딜펀드 띄우기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을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재생에너지 등 생산적인 산업투자처로 유도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