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상위 10% 매매가 평균 20억원 돌파

2019년 거래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20일 직방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1월16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 상위 10%의 평균 가격이 21억339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역대 최고 가격이며 2018년 17억5685만원에 비해서도 3억7709만원(21.5%)이 상승한 것이다. 5년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 9억원 이상이 상승했다. 서울 거래가격 하위 10%에 비해서는 9.41배 높은 수준으로 2018년의 8.19배에 비해 1.22배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하위 10%의 거래가격 차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게 2017년 7.61배로 격차가 벌어졌고 2018년 8.19배, 2019년은 9.41배까지 확대됐다. 2019년의 차이는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과열된 2006년 10.68배 이후 최대로 차이가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상위 10%의 지역별 거래비중은 2019년 강남 3구가 80.60%를 차지하면서 다시 확대됐다. 최근 신흥 고가아파트가 확대되던 마용성은 2018년 15.4%에서 2019년 9.6%로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에서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 거

전세자금대출규제…시행전 대출 시행 후 고가주태 소유시 대출유지

지난해 정부는 10·1 대책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차단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20일 시행되면서 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에 나섰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이 양립 불가하다. 전세대출을 받고 고가주택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반납해야한다. 또 이와 반대로 전세대출을 계속 쓰려면 고가주택 소유자라면 매각을해야 한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후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사실이 적발되면 전세대출을 회수당한다. 새 규제 체계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약정때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에서 전세대출자의 보유 주택 수를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 일문일답] "전세대출 후 집값 9억 넘으면  판단시점은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을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고가 주택이 아니었으나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 주택이 된다면 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점에서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이수영 가계금융과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택 보유 수 산정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 즉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확인대상이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KB시세나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12·16 부동산대책 규제원칙에 따라 9억원 초과시 고가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시세가 없거나 예외적인 경우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액 중 높은 가격을

라임펀드, 몰래 돌려막기로 정상펀드도 환매연기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펀드 환매중단으로 숨겨진 부실 펀드들이 얼마나 더 나올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펀드가 자금을 '돌려막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들은 정기적으로 운용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라임이 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다고 통보할 때까지 부실 자산에 투자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당초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플루토TF-1호'와 '테티스2호', '플루토FI D-1호' 등 3개다. CI펀드는 플루토TF-1호와 같이 무역금융펀드지만 정상 운용 상품으로 분류되어 왔다. 무역금융 채권에 투자하면서 신용보험까지 들어있어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낮았다. 연 3~4%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구조라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꼽히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오는 4월 만기를 앞두고 환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라임이 판매사들도 모르게 CI펀드의 정상 채권을 팔아 지난해 환매를 중단한 '플루토FI D-1호' 펀드에 다시 투자하면서다. '돌려막기'의 전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실시간으로 운용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운용사로부터 분기나 매달 정기적으로 운용보고

전세대출자 보유주택 9억원 넘으면 만기연장 불가

고가주택 매입하면 2주내 대출상환 의무 상환해도 3년간 주택대출 불가

전세대출을 받을 당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었지만 이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이 된 경우 대출 회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 만기 시점에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안'을 16일 발표했다.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2주일 안에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을 상환해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전세대출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해 금융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이수영 가계금융과장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상 주택 및 복합용도주택(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을 포함해 산정한다. 단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보유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산정한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가격 기준은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시 고가 주택으로 본다. 시세가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