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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사기 4526억원 '역대 최고'…코로나19에 생계형 보험사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10·20대 청년 및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비중 상승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가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허위 입원 보험사기는 줄었지만 경기침체에 일용직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억원(9.5%) 증가했다. 적발 인원 역시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늘었다.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70%가 넘는 대다수의 보험사기가 500만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며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늘었고,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허위입원(29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나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이주열 "경제회복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소비위축 불가피"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올해 물가상승률 0%대 중반…통화완화 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현재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소비위축이 내년 성장률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국내외 경제의 성장과 물가 전망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1%로, 내년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 총재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더 위중하고 심각해 부정적 영향이 1, 2차 확산기에 비해 클 것"이라며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충격이 집중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다.

기업들 3분기 수익성 개선…'코로나 쇼크' 딛고 반등

-'3분기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증감률은 2분기 대비 하락률 축소 -매출액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 ↓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를 딛고 올해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부채비율 등도 낮아졌다. 매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3.2%로 전분기(-10.1%)에 비해 하락률이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액 증감률이 -1.6%로 전분기 -12.7%에서 큰 폭으로 축소됐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 운송장비(2.7%)와 반도체 수출이 호조인 기계·전기전자(9.0%) 등은 상승 전환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1.3%→-3.6%)과 중소기업(-4.9→-1.3%) 모두 매출액 하락률이 낮아졌다. 총자산증가율은 1.9%로 전년 동기 1.1%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2.3%, 1.3%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7%, 중소기업 2.5%다. 수익성 지표는 모두 개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 동기 4.7%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4%로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5.4%로 전기가스업이 주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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