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지난해 약 6천억원 세금 체납

지역별 서울·경기·인천 순 규모는 2억~5억원이 가장 많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지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순을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체납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62억원을 내지 않았다. 또 5억∼10억원 구간(1845명,

대출자 3명 중 1명…2년간 한 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대출을 받은 셋 중 한 명이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 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을 의미,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즉,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이의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는 셈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였다가 2015년(30.1%)에 처음으로 30%를 넘어섰고 2016년 31.4%, 2017년 31.7%, 2018년 33.1%로 커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이들의 비중도 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작년 21.1%까지 늘어, 대출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대출자, 즉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을 모으면

이계문 신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점검…"지원 체계 개편할 것"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계문 위원장이 경기도 고양에서 서민금융 지원현황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서민금융 지원 및 연계 현황 등을 점검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난 7월에 구성된 서민금융협의체가 지역 서민금융 지원에 핵심 전달체계로 자리매김 했음을 평가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 관계자는 "기존에는 서민들의 요구가 다양해 우리 기관의 지원 내용만으로 해결이 곤란했다"며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지원 내용을 동시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아직 지역 내 다양한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가 부족함"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서민계층에 지원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며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별 서민전달 체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층(19세~39세)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 협력 강화를 위해 간담회에 참여한 고양시(일자리 경제과)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 "채무자 고용·복지 서비스 절실…심층상담 제공할 것"

신용회복위원회는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대표들과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심층상담 서비스'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민간 신용상담 기관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취임 이후 대전, 부산, 광주 등 2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하면서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고용·복지·심리상담 등 연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말했다. 이어 "내달부터 시범사업으로 심층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고용·복지, 회생·파산제도 등을 연계해 취약차주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재기와 자활을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층상담 서비스는 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을 소지한 민간 신용상담 전문가 10명을 위촉해 제공하는 전화 상담서비스다. 위원회와 민간 신용상담기관 간의 실질적인 첫 번째 연계협력 사업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내로 유입된 日 금융자금 43조원…2금융권서 계속 늘어

한은·금감원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현황' 자료 분석 2금융권 이하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지속 증가세 "금융 당국의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필요한 때"

올해 일본으로부터 국내에 유입된 금융자금의 규모가 43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본계 및 해외 금융 자금 유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 은행(6월 기준)과 저축은행(3월 기준), 여신전문사(6월 기준)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이 총 37조 2086억원에 달한다. 심지어 아직 집계되지 않은 대부업체(19개)의 일본 쪽 자금을 예년 수준인 6조원 규모로 간주했을 때 올해 전체 금융권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은 43조원 이상이 넘을 것이라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에는 약 44조 6000억원, 지난해는 42조 9000억원이 각각 일본계 자금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해외 유입 금융자금 중에서도 일본계 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계 자금은 2017년에는 전체 해외자금의 35%, 지난해에는 33%를 각각 가지고 있었다.올해는 약 32%가 일본계 자금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추산했다. 한편 금융권 전체를 기준으로는 일본계 자금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제2금융권 이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