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 적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안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한다. 보완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된다.

마이데이터 무한경쟁 시작…21개사 1월 말 첫 문 연다

마이데이터(My data) 예비허가 사업자에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등을 포함한 21개사가 선정됐다. 이들은 한달 여간의 본허가 신청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를 끌어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21개사에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내린다고 밝혔다. 21개사는 금융회사(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핀테크 기업(레이니스트, 보맵 등), 전자상거래기업 계열 전자금융업자(네이버파이낸셜, NHN페이코 등) 등이다. 앞서 금융위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한 기업은 1차 35개사, 2차 2개사로 총 37개사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11월 1차로 신청한 35개사 중 삼성카드,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경남은행등 6개사의 심사를 보류했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제재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나머지 29개사 중 8개 핀테크 업

상반기 보험사기 4526억원 '역대 최고'…코로나19에 생계형 보험사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고 -10·20대 청년 및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비중 상승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가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허위 입원 보험사기는 줄었지만 경기침체에 일용직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2억원(9.5%) 증가했다. 적발 인원 역시 4만74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23명(10%↑) 늘었다. 적발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70%가 넘는 대다수의 보험사기가 500만원 이하 건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허위입원은 감소한 반면 보험금 편취가 용이한 허위장해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증가했다"며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이 늘었고, 일부 병원에서 허위·과다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기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6.4% 차지했고 ▲고의사고 14.7% ▲피해과장사고 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허위입원(293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0.3%(127억원)나 감소한 반면 허위장해·허위진단은 약 30% 이상 증가했다.

보험사 대출채권 석 달만에 5조원↑…주담대·中企 대출 증가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보험사 대출이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45조8000억원으로 상반기 말 대비 4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121조6000억원이다.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은 소폭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1조6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기업대출은 전분기 말 대비 3조4000억원 증가한 124조원이다. 중소기업 대출이 2조9000억원 늘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20%로 6월 말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0.42%, 기업대출 0.10%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5%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다. 가계대출 0.18%, 기업대출 0.12%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경제회복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소비위축 불가피"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올해 물가상승률 0%대 중반…통화완화 기조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현재 경제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개 상황"이라며 "감염병 확산세가 이번 겨울을 넘어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소비위축이 내년 성장률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국내외 경제의 성장과 물가 전망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3%에서 -1.1%로, 내년은 기존 2.8%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이 총재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면 예상보다 더 위중하고 심각해 부정적 영향이 1, 2차 확산기에 비해 클 것"이라며 "고용비중이 높은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에 충격이 집중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1~11월 중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다.

기업들 3분기 수익성 개선…'코로나 쇼크' 딛고 반등

-'3분기 기업경영분석' -매출액 증감률은 2분기 대비 하락률 축소 -매출액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 ↓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를 딛고 올해 3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부채비율 등도 낮아졌다. 매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그 폭은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3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 증감률은 -3.2%로 전분기(-10.1%)에 비해 하락률이 축소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매출액 증감률이 -1.6%로 전분기 -12.7%에서 큰 폭으로 축소됐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늘어난 운송장비(2.7%)와 반도체 수출이 호조인 기계·전기전자(9.0%) 등은 상승 전환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1.3%→-3.6%)과 중소기업(-4.9→-1.3%) 모두 매출액 하락률이 낮아졌다. 총자산증가율은 1.9%로 전년 동기 1.1%보다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2.3%, 1.3%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7%, 중소기업 2.5%다. 수익성 지표는 모두 개선됐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6.0%로 전년 동기 4.7% 대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4%로 기계·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고, 비제조업은 5.4%로 전기가스업이 주로 개선됐다.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부총리상 수상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에도 비대면 금융교육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복위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쌍방향 원격교육 등 채널을 다원화해 온 결과, 전년대비 292.9% 증가한 29만6882명(’20년 11월말 기준)에게 비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제한되는 등 변화된 상황에서 수강자의 입장을 고려한 비대면교육 강의기법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인 금융취약계층에게 효과성 있는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 실시해 경제적 재기와 실질적 신용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