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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만원 피해봐도 환급신청 가능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해진다. 피해 신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신고할 수 있게 해 후속피해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철저히 차단해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1만원 상당의 소액이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를 정지시켜 환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

P2P업체, 대부업체 취급 상품...네이버 통장 오인사례 금소법 적용

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대상을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외에도 신협, P2P업체,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확대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금소법 적용대상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바뀜에 따라 온라인 대출 규제 플랫폼 등을 운영하면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도 마련한다.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은 오프라인·온라인 업자의 공동요건과 온라인업자 단독요건으로 분리한다. 현재 대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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