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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맞은 3707명 환자 집단소송...업체측 피해사례 근거 부족

'인보사케이'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인보사를 한번 이상 투여받은 환자들의 집단소송이다. 인보사에 포함된 형질전환세포(TC)가 애초에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GP2-293)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대리인은 이 사건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3707명 환자에 손해배상하라 17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를 맞았던 환자들 가운데 10여명이 소송 참여를 확정했으며, 현재 더 많은 환자들을 찾아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가장 명백한 근거는 약사법 위반이다. 현행 약사법 상 허가된 의약품과 성분이나 분량이 같지 않은 의약품은 제조·판매할 수가 없다. 오킴스는 인보사는 연골유래세포 성분으로 2017년 허가를 받았지만, GP2-293유래세포의 성분이 발견됐다면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신장유래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을 인정해 인체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사무장병원 탓에 보험금 세는데…금융당국, 사실상 방치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요양병원이 여전히 민영보험사에게는 골칫거리다. 의사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요양병원, 일명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신규 사무장병원 개설은 5% 미만으로 줄었으나 부당청구, 보험사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편취 문제는 금융당국이 나서야 하지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불법개설 적발기관수는 총 1531개소로 이중 요양병원이 277개에 달한다. 요양병원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기존의 요양시설과 별도로 등장했다.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요양병원은 만성 질병과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의 자립도가 저하돼 장기 요양(long-term)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는 병원을 말한다. 요양병원의 급성장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환자유인 및 알선, 본인부담금에 대한 불법 할인 행위, 부당청구 적발, 사무장병원 등 각종 편·탈법 사례가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요양병원 중 8

급한불 껐지만..."아시아나 신뢰회복이 관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감사보고서 문제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전문가들은 금호그룹 총수가 갖고 있는 금호고속과 금호타이어 지분을 포기해서라도 추락하는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지 않게 작성됐다는 의미인 '한정' 판정에서 '적정' 판정으로 뒤집혔다. 한정은 외부감사인이 기업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됐을 때 제시하는 의견이다. 삼일회계법인은 당시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제시했다. 재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액은 소폭 늘고(7조1834억원) 영업이익 감소(282억원), 당기순손실 규모(1959억원)는 늘었다. 부채 비율도 721.0%에서 814.9%로 증가했다.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래재개 당일인 26일은 공포심에 억눌렸던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문 열면 주목받을 정도…국민은행, 총파업 한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총파업에도 일선 지점은 운영에 차질이 없는 모양새다. 고객 불편도 없었고 방문객도 많지 않아 한산했지만 고객들은 파업 이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8일 오전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등을 조건으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 모여 하루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국 영업점 1058개 중 411곳을 거점 점포로 선발,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영업점은 모두 열었지만 일부 대출 등은 거점 점포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당초 거점 점포로 고객이 몰려 혼잡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거점 점포 업무는 순조로웠다. 광화문 지점 관계자는 "파업이 하루일 뿐더러 큰 지점은 대부분 인력을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점 지점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창신 지점과 신용두 지점의 경우 8개의 창구 중 2곳이 '부재중'으로 비어 있었지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창신 지점 관계자는 "팀장급 직원을 전진배치했다"며 "비노조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창신 지점은 '정상 영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