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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권 조이는 차별규제 개선돼야"

여신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적절히 제어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8회 여신금융포럼'을 열고 "신용카드업은 지급결제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 플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가 돼가고 있다"며 "업계가 스스로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정책·감독당국의 인식전환과 지원 또한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금융혁신 부문에서 여신업계가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금융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핀테크·테크핀 업체와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카드사가 적정한 수익을 냄으로써 금융혁신 및 관련 생태계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 부수업무 관련 규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 및 구독경제의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캐피탈사는 새로운 상품 및 시장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캐피탈사가 금융업계의 리베로가 돼 우리나라 금융의 적재적소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저축銀 중금리 대출 급증…향후 부실화 위험성 제기

-기업·담보대출 위주의 일반·비은행금융계 '위험' -가계성 비중 높은 외국·대부계가 성장세 이어갈 것

정부 정책에 따라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향후 부실화 위험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최근 발간한 '최대주주별 저축은행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분석과 향후 방향성' 보고서는 중금리 대출 4등급 이하의 신용자와 다중채무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 저축은행은 2011년 부동산PF 대출 부실화 사태 이후 외국계와 대부계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외국계와 대부계 저축은행에서 기업대출보다 가계성(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대출이 크게 늘었다. 향후에도 기업대출은 전반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담보·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비은행금융계와 일반계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최근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대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저하, 시장금리 하락이 꼽힌다. 노지현 연구원은 7일 "저축은행 기업대출은 PF,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구성돼 부동산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줄어 들고 있어 기업대출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예금금리도 하락세…"예대율 기준 충족"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저축은행이 저금리 기조에 동참했다기 보다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기준을 충/ㄱ족하면서 예수금을 어느정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예수금이 늘어난 만큼 대출 또한 늘려야하는데 그만한 대출 영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저축은행이 예대율이 일정비율로 맞춰진 경우 금리가 소폭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 예금금리는 1년 만기 기준으로 2.3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2.5%대로 유지되던 예금금리가 10월 들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저축은행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금리에 변동되지 않는다. 이달 들어 금리가 소폭 인하된 배경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대율 규제 때문이다. 앞서 저축은행들이 예대율 규제에 앞서 예수금을 늘리기 위해 고금리 상품으로 신규 고객 가입을 유도했다면 현재는 최대한 많은 예수금을 끌어모아 목표치에 도달, 다시 예금 금리를 끌어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으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고객유입이 계속돼 예금이 들어온다"며 "금액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확대…대출은행 많을땐 신복위로

최근 경기둔화 여파로 가계는 물론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 상환능력이 떨어지면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다. 채무 상환에 압박을 받던 소비자들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와 더불어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돼 효율적인 재무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취약·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로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복수 금융사 이용했다면 신복위서 프리워크아웃의 지원방식은 기존보다 다양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연체금리 인하·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 과거 가계대출에만 적용됐던 항목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과 원금감면 대상 채권, 원금감면 한도도 확대된다.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은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기존보다 1000만원이 늘었고, 원금감면 기준금액도 2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지난해 약 6천억원 세금 체납

지역별 서울·경기·인천 순 규모는 2억~5억원이 가장 많아 "국세청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해야

지난해 전국의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1인당 평균 5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지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이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순을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체납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300명이 1조662억원을 내지 않았다. 또 5억∼10억원 구간(1845명,


2019 금융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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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기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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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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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