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대형사·지주사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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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인수합병(M&A)규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대형 저축은행 업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M&A를 허가해 줄 것으로 예상과는 달리 비서울 저축은행의 합병만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업무계획 발표안을 통해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을 최대 2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합병을 허용했다. 저축은행은 합병 전 후로 BIS비율 기준을 준수하고 3년간 제재받은 건수가 없는 업체여야 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애초 저축은행 업계는 M&A 규제 개선안을 두고 자산규모, 순익 정도 등 재무건전성이 받쳐주는 저축은행들의 향후 M&A 시장 활성화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규제 완화 대상이 서울권을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으로 한정되면서 사실상 대형 저축은행의 M&A는 불가능해진 셈이다.


현행법상 저축은행의 영업권역은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 전라, 강원경북, 경남 등 6개로 나뉜다. 당국은 서울을 뺀 5개 지역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인수합병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로 비서울지역의 저축은행만 M&A가 가능해지면서 서울 지역에서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의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이번 금융위의 발표안에 따라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기존 BIS비율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산이 1조원 이상이면 BIS비율을 8%로, 1조원 미만이면 7%를 넘겨야 하지만 각각 10%, 9%까지 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

 

M&A 규제 완화가 업계의 숙원인 만큼 업계는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자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금융의 위축을 막는 금융당국의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재 코로나19 등의 변수도 있어 현재의 인수합병 제도는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을 것"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