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자금조달 규제 완화 '가시화' 업계 숙원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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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자금조달 출처를 1금융권, 즉 시중은행에서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정책서민금융 확대, 대부업체 대출원가 지원,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한 보안책을 올 상반기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꾸준하게 요구해왔다.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에서 5~6%대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의 경영난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자금조달처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다.


앞서 대부업체들은 현행 최고금리가 24%에도 대출 사업에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제 지난 2018년 24%로 최고금리가 떨어진 이후 상위 대부업체들은 경영난이 본격화되면서 신규대출도 중단, 전체적인 자산 규모도 줄었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들이 많이 찾는 만큼 부실율도 높고 리스크가 많다"며 "평균 대손충당금 비율도 높고 중개업체 수수료,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수익이 남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업체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