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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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면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안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한다. 보완방안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은행·여신전문업·대부업)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