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만원 피해봐도 환급신청 가능

URL복사

오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최소 1만원부터 가능해진다. 피해 신청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신고할 수 있게 해 후속피해도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철저히 차단해 추후 피해자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1만원 상당의 소액이더라도 사기계좌 이용을 중지하고 피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는 보이스피싱 사기 발생시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를 정지시켜 환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청→ 금감원·금융사의 채권소멸절차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결정을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