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낮추면 60만명 불법 사금융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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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3조원 가량의 초과수요가 발생해 약 60만명에 이르는 초과수요자가 대출 기회를 잃고 말 것이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경제학과 교수는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하를 통해 2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욱 낮춰 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포용적 서민금융'을 달성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최 교수는 오히려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정책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금리인하로 인해 대출 기회를 잃은 수요자들이 발생하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앞서 시행한 3차례 최고금리 인하(2011년 44%→39%, 2016년 상반기 34.9%→27.9%, 2018년 상반기 27.9→24%)를 결정한 이후, 대부금융시장 신용대출 규모, 증가율, 거래자 수, 대출금리 등 모든 부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최고금리가 4% 포인트 인하할 경우, 예상 수요와 예상 공급의 차이로 인해 약 3조110억원에 이르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1인당 평균 대출금액 525만원을 대입하면 약 60만명에 이르며,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수요자 증가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 소비자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얻은 추가적 피해가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금융소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도 최고금리 인하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임 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이 최고금리 24%로 인하한 이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대출 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연체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신용법 등 규제가 예고됨에 따라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