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대부업체 취급 상품...네이버 통장 오인사례 금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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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또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용대상을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골자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금융상품의 범위를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외에도 신협, P2P업체,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확대한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예를 들어 네이버의 경우 포털서비스라는 이름만으로 금소법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금소법 적용대상이 기능별 규율체계로 바뀜에 따라 온라인 대출 규제 플랫폼 등을 운영하면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도 마련한다.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은 오프라인·온라인 업자의 공동요건과 온라인업자 단독요건으로 분리한다. 현재 대출모집인의 경우 1사전속주의가 오프라인에만 적용되고, 온라인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아서다. 1사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오프라인·온라인 업자는 공동으로 전문인력 물적설비 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온라인 업자는 영업보증금 5000만원을 예치하고,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네이버 통장' 같은 소비자 오인사례 방지

영업규제도 개선한다.

상품설명서는 직판업자가 작성한다. 예컨대 사모펀드의 경우 상품설명서는 자산운용사(제조업자)가 아닌 은행 증권사 등(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의 경우 상품숙지의무 가 도입돼 상품에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상품권유가 금지된다.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서비스 업자를 부각시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네이버 통장의 경우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을 네이버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지만,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이라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리·중개업자는 수수료를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구해야 한다.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금융상품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의 경우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시 보험회사로부터 의무적으로 승인받아야 한다. 보험대리점의 상품판매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판매를 재위탁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한다.

청약철회권 대상은 모든 대출성·보장성 상품이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적용된다. 청약철회 요구는 대출성 14일 이내, 보장성 15일 이내, 투자성 7일이내 해야 한다. 단 계약 체결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된 경우나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는 경우는 예외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 가능하다.

 

◆징벌적 과징금, 부당이득의 50%까지 가능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가능전문가 자격으로 15년이상 경력자에 한해 가능하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아야 한다.

 

조정위원회 위원 35명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 지명 시 소비자 단체와 금융업종 단체가 추천한 위원 수를 같게 한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수입'을 상품 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한다. 이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이라는 의미로,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진다.

 

판매제한명령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게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상품의 복잡성, 영업방식 등으로 일반소비자가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경우, 이미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동한다. 그 외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가 정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