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실뇌관 우려...개인사업자대출 전달 대비 2조6천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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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2조 6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더라도 은행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 여기에 내년 3월까지 원금상환과 이자유예가 시행되고 있어 추후 금융권의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9월 기준 263조58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조655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늘어난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23조2020억원으로 매달 평균 2조6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잔액은 9월말 기준 83조5667억원으로 전월(85조4244억원) 대비 1조8577억원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3조8229억원에 이어 8월 3456억원 두 차례 감소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대기업들은 5월 이후 대출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은 빚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책자금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대출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추후 은행들의 부실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55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568만3000명)과 비교해 12만8000명 감소했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던 9월 이후에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은 부실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칙상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경우 폐업하게 되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자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의 경우 1년단위로 대출을 하는데,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고 알리지 않는 이상 폐업여부를 바로 알 수는 없다"며 "이후 연체가 발생하거나 만기가 돼 연장여부를 검토할 때 폐업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내년 3월까지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이 유예되며 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도 미뤄진 상태다. 5대 시중은행이 원리금을 미뤄준 금액은 약 36조원으로 이자까지 받지 못한 규모는 1조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제외한 사업자 대출의 경우 심사를 강화해 진행하고 있지만 추후 부실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자납부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3월 이후 부실이 급증할 경우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