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이라는 대부업…업체수·수익은 매년 증가

URL복사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역대 최악의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의 수익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늘어난 대출 수요에 맞춰 신규 업체들은 꾸준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은 3조8058억원으로 5년 만에 약 7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5564억원으로 부담한 세액은 2201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부업계는 전년 대비 약 2500억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고 정작 세금은 2076억원만을 납부해 2018년에 비해 총부담세액이 약 130억원이 줄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