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코로나 대출...소상공인 "현실은 문턱에서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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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23일만 손꼽아 기다렸다.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신청했는데, 은행내부심사 결과 안된다고 했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은행을 직접 찾았지만 받아준 곳은 은행 3곳 중 1곳뿐이었다. 신용보증 95%인데, 은행들 대부분이 내부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 정도면 소상공인을 위해 한도를 확대한 게 아니라 2차 대출 재원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개편한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2차 코로나 대출)을 개편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부터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 등 12개 은행은 개편안에 맞춰 2차 코로나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개편된 2차 코로나 대출은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1차 코로나 대출로 3000만원 이하를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 2차 코로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한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했음에도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제한돼 있다는 것. 2차 코로나대출은 금액의 95%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5%를 은행 신용대출로 진행한다. 소상공인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과다해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차 코로나대출의 경우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으로 돼 있지만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은행 내부 등급이 좋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다"며 "전체의 5%이지만 은행입장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심사 후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은 은행마다 달라 소상공인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서가 95%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서가 나오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행마다 다르지만 본 행에서는 내부 등급에 따라 금리 정도를 변경해 대출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벼랑 끝 설 곳 없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인 코로나2차대출'이란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95% 보증이라고 했지만 모든 심사권한은 은행 내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결국 취지와 달리 2차코로나대출 또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받게 되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대출 재원을 빨리 소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월부터 시작된 2차 코로나대출은 지난 18일 기준 한도 10조원에서 6647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출시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10%도 소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지 않는 이상 개편안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코로나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다"며 "보증 외 일부를 은행에서 신용대출로 집행하는 이상 은행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깐깐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