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OO페이' 선불충전금 100%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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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선불충전금 전부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는 대폭 확대됐지만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한 상태다. 선불충전금 규모는 지난해 1조6700억원으로 지난 2016년 910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지만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선불충전금은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은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토록 하며,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100%)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하면 된다.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