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증가 막는 '소비자신용법안'…채무조정요청·교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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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법에는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업'이 담겼다.

 

우선 채무조정요청권은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개인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 시 소득, 재산현황 등 상황의 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채권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금융기관은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 채무조정안을 마련·제안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가 내부기준에 따른 채무조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개인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제안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면 채무조정 합의는 성립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및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채무자와의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및 양도 예정일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예정일 10영업일 이후에 통지된 경우 도달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나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결과를 진행할 수 없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도 줄인다. 채권금융기관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정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경매는 연체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 빚 대신 깎아주는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금융기관과 채무 조정 시 채무자의 부족한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교섭업'을 도입한다. 채무조정교섭업은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금융회사와 접촉해 협상이 가능하다.

 

단, 채무조정교섭업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대부업·대부중개업·매입추심업·수탁추심업 등 다른 소비자신용 관련업과의 겸업을 금지한다. 채무조정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대행이나 채무조정안 상환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은 부수업무로 허용한다.

 

채무조정교섭업은 법인에 대한 등록제로 도입되며 변호사는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1000만원 이상, 영업보증금, 전문성(전문인력 확보, 교육이수), 물적설비·사회적신용 등이다. 비영리법인에는 완화된 등록요건이 적용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등록 갱신의무를 부여한다.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채무자로부터 교섭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외에는 대가 수취를 금지된다. 총 수수료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상환현황을 관리하거나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만 수취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채권 금융기관에서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은 개인 채무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 빚 무한증식 막는다

기한이익이 상실될 경우 연체이자를 부과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전체를 즉시 상환하게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할 경우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해 상각한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는다. 채무자도 모르게 채권이 매입추심업자에게 양도돼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것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상각 개인채권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개인채무자가 법에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의 경우 심사결과 통지전까지 추심·양도가 모두 금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돼 그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추심은 금지하나 양도는 허용된다. 기타 채권 채무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추심·양도가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