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우회 '꼼수 주담대' 막는다…"全금융권 주담대 규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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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피해간 소위 '꼼수' 대출이 막힌다. 다음달 2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한도 등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담대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질권)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가 주담대를 취급할 때는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대출을 하려는 차주의 집이 아니라 이를 담보로 잡은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대상으로 돈을 내어준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는 실질은 같지만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면서 LTV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단 얘기다.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이 4323억원, 여전사가 5980억원 규모다.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주택근저당부 대부채권의 약 80%는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초과했다. 이들 대출의 평균 LTV는 78.1%에 달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규제 행정지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사의 주담대 규제 전반의 준수 여부에 대해 테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할 때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개인사업자·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검사대상 금융사가 많은 업권의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공동 운영 중인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금융사 자율적으로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감원이 점검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방법으로 53개 상호금융조합이 LTV 초과 취급,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 주택구입목적 대출취급, 생활안정자금 대출후 주택 추가구입 등 규정위반 사례를 자체 적발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규제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