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규제완화는 언제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부실사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세를 빠르게 걷고 있다. 서민들을 중심으로 예적금, 대출 상품 등을 취급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자산규모, 수신액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자산건전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아직까지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올 초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규제완화TF를 기획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면서 계속 재개가 늦춰지고 있다. 


 최근 TV광고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오랜 숙원 과제인 M&A 규제 등을 빠른 시일내로 다뤄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총 여신액은 68조2792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출 수요와 초저금리에 따른 저축은행 수신액 증가 추세에 따르면 올해 내로 7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6월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76조를 넘는 총 자산이 30조원대로 추락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세를 걷기 시작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반사이익을 보면서 규모도 커져갔다. 


 당시 25%에 달하던 연체율도 지난 3월 말 기준 4.0%까지 감소, 이 마저도 지난해 말 보다 0.3%포인트 상승한 값이다. 


 문제는 지난 9년간 튼튼하게 회복해 온 것에 비해 꽁꽁 묶어둔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줄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 늦어질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M&A 규제에 대해 당국에서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영세한 저축은행의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 대형사 인수합병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당국에서는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산업 혁신경제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합병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다. M&A 규제 외에도 지방은행 만큼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리스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영업지역 규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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