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금리 인하?'…저축銀 '타격 없어'·대부업 '붕괴 우려'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까지 내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제2금융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고금리 대출을 판매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저축은행은 현재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수익을 도모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현행 연 24%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향후 20%까지 인하될 경우에는 대부업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다. 이전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 2금융권 업체들이 초긴장 상태다.


 우선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분위기에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현행 최고금리보다 더 낮은 수치의 대출 금리로도 충분히 수익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고금리 인하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저축은행은 최근 몇년 간 고금리 대출 비중이 현저하게 줄고 중금리 대출이 꾸준하게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업체들과 제휴하면서 비교적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유입되고 고금리 대출보다는 중금리 대출로 상품 판매 비중이 쏠렸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부분에서 고금리 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유입되면서 중금리 대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실적에서도 돋보인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공시한 저축은행들의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많은 저축은행들이 모바일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소매금융에 집중하면서 자산규모나 순이익을 꾸준하게 성장시켰다. 


 문제는 대부업체다. 현행 24%로도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부업체들은 최근 몇년 간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우선 업계 1위 산와머니가 지난해 3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조이크레디트대부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체들은 기존 대출만 회수하는 동시에 대부자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실질적인 영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을 위축시키면 그 결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신규대출을 줄일수록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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