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투자피해 우려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하향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개인 투자금액이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대출상품은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2P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 낮아진다. 

 

 P2P업체도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경우에만 P2P업 등록이 가능하다. 사기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P2P업 등록심사가 보류된다. 등록신청 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영업중인 P2P업체들의 미등록·불건전 영업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P2P가이드라인을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다. 기존 P2P업체들은 오는 8월 시행되는 P2P법에 맞춰 등록에 필요한 준비 등을 위해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금융위는 P2P 등록심사과정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업체 조회서비스를 운영해 투자및 이용자들이 미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보공시도 강화한다. 이용자들이 P2P플랫폼 선택이나 투자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공시·상품정보 제공 사항등을 구체화한다. P2P업체의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등 경영공시사항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연계투자상품의 경우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세분화해 규정한다. 예컨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시행사·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하고, 부 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선순위 채권 현황등을 제출토록 했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연체율 15% 초과시에는 경영 공시해야 하고, 20% 초과시에는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P2P플랫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고위험 상품의 유형도 규정했다.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 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연계 투자상품가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등은 제한한다.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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