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노동정책, 일자리 질↓ 소득격차↑"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10%의 특권노동자에게 치우치면서 90%의 서민노동자가 외면받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면서 소득격차도 확대됐다는 비판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연속토론회의 제2차 토론회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를 개최하고 "현재 문 정부는 민주노총에 휘둘리는 노동정책을 펼치며 전체 근로자를 위한 정책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0%의 가진자를 위한 노동법이 아닌, 90%의 전체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 문 정부 노동정책, 고용의 질↓ 소득 격차↑

 이날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레 감소했다"며 "주 1~17시간 단기 근로자 수는 약 49만명이 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약 71만명이 줄었고, 2년 동안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57.8%에서 56.6%로 1.2%포인트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총량 또한 전 산업에서 약 24억(-3.9%)시간이 감소해, 전 세계적인 산업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글로벌 역량을 가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문 정부의 분배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년전에 비해 전 가구에서 1.9%가 줄었고,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배율(소득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비율)은 5.35에서 5.80으로 0.45나 증가했다"며 "이는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 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근로자 중심 노동정책 만들어야"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제로정책, 통상임금의 범위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며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노사간의 자발적인 근로계약에 우선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남김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의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막강한 힘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대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자에 대한 대체근로가 자유롭게 허용돼, 노사관계가 시장기제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스트 87체제를 구축해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 중심의 노동기본권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기업·공공부문 조합원인 10%가 중소기업·자영업자인 90%를 압도하는 기득권의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등 노조 출신 정치가가 아닌 서민 노동자 중심의 노동정치를 확립해야 서민노동자를 위한 나라,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며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