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세금 더 거둬 복지확대 하는 것 정당하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해식 연구위원 등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Ⅴ)'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18년 6∼9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남녀 3873명(남성 1967명, 여성 1906명)을 상대로 대면 면접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물음에 75.78%가 '정당하다'('당연히 정당하다' 18.24%, '대체로 정당하다' 57.54%)고 답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답은 22.6%('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35.58%), '복지를 확대해도 본인이나 가족에게는 별로 이득이 없을 것 같아서'(21.89%), '복지확대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에'(21.70%),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 같아서'(19.79%) 등을 들었다.
 '대기업이 영세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찬성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26.23%였고 '모르겠다'는 5.4%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 업종에 진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68.9%가 '정당하다'고 동의했다. 27.89%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으며, 3.13%는 '모르겠다'고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에는 68.92%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근로장려 세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67.24%가,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임금보조금이나 공공근로를 제공하는 것'에는 67.72%가 '정당하다'고 각각 답했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정책 분야로는 '일자리 만드는 것'(60.61%), '대학 장학금 제공하는 것'(57.69%), '노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51.55%), '보육서비스 제공하는 것'(51.17%) 등을 꼽혔다. 이어 '빈곤한 사람들에게 생활비 제공하는 것'(50.22%),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44.93%), '의료서비스 이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42.36%),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38.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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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