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 어디까지 왔나?

증권거래세 인하 첫 날인 3일. 여야 정무위원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가 한 곳에 모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해 눈길을 끌었다. 민병두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권용원 금투협회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10개 증권사와 6개 자산운용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민병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이 성장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펀드 시장이 성장해가면 국민 노후가 풍요롭고 안정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일선에서 일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가감 없이 말해달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해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도와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해 여야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특히 오늘은 국회와 정부가 한 뜻이 되어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어 적용되는 첫날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검토 및 법안심사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자본시장 개혁의 원년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래세 0.05%포인트 인하는 23년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돼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 10개 중 8개가 법률개정 사안인데,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여야 정무위 의원 견해 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속히 국회개 개원되면 자본시장법을 꼭 개정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올해는 자본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낮춘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중소기업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을 '업권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에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퇴직연금, 세제 개편 등 과제 산적
 여전히 자본시장과 관련해 처리해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은 산적해 있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순차적으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 도입 등이 담긴 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이다.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 입법의 형태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이 발의돼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노후자산 관리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제도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손익통산, 손실이월 공제, 장기투자 세제감면과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법안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한국의 과세체계는 주식·파생상품·펀드·파생결합증권 간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펀드 간 손익통산도 불가능해 베트남 펀드에서 1000만원 이익을 보고, 중국 펀드에서 2000만원 손실을 봐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세 관련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하고 줄이는 게 중 장기적으로 합리적"이라며 "상품 손익 합산해서 순익 있을 때만 과세하는 방안 등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 혁신금융 어디까지…2500명 몰린 핀테크 위크
23일 첫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핀테크위크 2019'의 문이 열렸다.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에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 송인성 핀트(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는 8분이란 시간을 꽉채워 혁신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어진 10개의 핀테크 기업도 어렵게 얻은 투자유치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진땀을 흘렸다. 이날 핀테크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혁신서비스를 투자자와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열정이 뜨거웠다. 열정에 부합하듯 오전부터 행사장은 금융기관 투자 관계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채워졌다. 기업설명회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산운용사 김모(38)씨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핀테크 기업이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해 팀원들과 찾았다"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첫 강연은 '핀테크 기업 성공과 도전'으로 시작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는 기업의 핵심사업을 설명하며, 핀테크 기업이 규제장벽에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팁들을 전했다. 회사를 퇴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김모(35)씨는 "사업을 같이하기로 한 친구와 들렸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