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고 1289억원…기업대출사기 늘고, 신종금융사기도 출현

 지난해 전체 금융사고는 줄었지만 규모가 큰 기업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렸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대면거래를 악용한 신종금융사기도 발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145건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금융사고 금액은 1289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수로 보면 사고금액 10억원 미만 소액 금융사고가 126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대부분인 86.9%를 차지했다. 


 반면 사고금액으로 보면 건수기준 약 13%에 불과한 10억원 이상의 중대형 금융사고(19건)가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83.2%를 차지했다.  5년 연속 사고금액은 '사기'가 가장 컸으며, 사고건수는 '횡령·유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93억원 규모의 증권사 배당사고와 50억원 규모의 여신전문회사 대표의 배임사고로 '업무상 배임'의 사고금액이 급증했다.

 

 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이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49건 ▲보험 22건 ▲금융투자 19건 등의 순이다.  사고금액으로는 은행이 623억원으로 가장 컸고 ▲중소서민 311억원 ▲금융투자 298억원 ▲보험 5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은행의 금융사고 발생현황은 49건, 623억원으로 전년(33건, 223억원) 대비 사고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제출서류의 위조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여신심사 시스템이 미흡해 위조서류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두드러졌다. 실제 A홀딩스는 상가 매입자금을 위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표준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위조했다. B은행 등은 이를 기초로 A홀딩스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425억원 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앱을 이용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했다. 은행직원을 사칭해 회원가입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들의 휴대폰을 이용해 C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한 뒤 가로챘다. 사고금액은 약 5억원 규모다. 금융투자권역에서도 금융사고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금융투자 사고 발생은 19건, 298억원으로 전년(7건, 52억원) 대비 급증했다.  삼성증권에서는 담당자의 실수로 우리사주 총 28억1000주를 착오배당하면서 92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2명의 직원이 주식시장에서 착오배당한 주식을 실제 매도하면서 총 501만주의 계약이 체결된 탓이다.


 또 D증권사에서는 콜옵션 매도를 풋옵션 매도로 착오주문해 61억원 안팎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E증권사의 글로벌금융팀 소속 직원은 회사의 승인없이 해외소재 당사자들과 해외 투자회사 주식인수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하면서 65억원 안팎의 금융사고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금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유형인 기업대출사기가 매년 발생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 비대면거래 확대로 신종금융사기도 출현했다"며 "향후 금융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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