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 지역간 정산수수료 동일한 상환 적용

유럽연합(EU)이 비유럽 발급은행에 적용되는 비자·마스터카드의 지역간 수수료에 대해 역내 발급은행과 동일한 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카드회원의 유럽 가맹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감소해 소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신금융연구소는 12일 '유럽집행위원회(EC)의 지역간 정산수수료 규제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EC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비자·마스터카드의 유럽 지역 외 발급카드의 정산수수료에 대해 지역내 발급은행과 동일한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EC는 지난 2007년 과도하게 높은 비자·마스터카드의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2015년 EC가  비자·마스터카드의 수수료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통과시키면서, 마스터카드와 비자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경우 유럽 내 수수료를 각각 거래 금액의 최대 0.2%와 0.3%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유럽 역내 발급은행에만 적용됐으며, 지역간(inter-regional) 정산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EC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높은 지역간 수수료가 궁극적으로 소매가격에 전가돼 유럽 등 모든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비자·마스터카드가 이후 비유럽 발급은행에 대해서도 유럽 역내와 동일한 정산수수료 상한을 적용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EC는 지난해 4월 이를 승인했다. 단, 부정사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온라인 거래에는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1.15%의 수수료율 상한을 적용키로 했다.
 비자·마스터카드의 이번 결정으로 EC는 지역간 정산수수료가 평균 40%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드회원의 유럽 가맹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상품의 소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1월부터 특정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추가수수료를 금지해 카드의 발급지역에 따른 차별대우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면서 소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발급카드의 해외 이용시 부과되는 국제브랜드수수료 및 해외이용수수료는 국가 및 지역에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국내 소비자 역시 단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국내 카드사 또한 지역간 정산수수료를 수취하는 비유럽 발급사에 속하므로 국내 회원의 유럽 가맹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가맹점은 장기적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적용에 따른 비용 절감이 소매가격 인하로 연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자 등 국제브랜드사와 국내 카드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변동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카드 발급은행과 매입사가 분리된 4당사자(은행과 카드사, 회원, 가맹점) 구조로 운영되는 유럽과 달리 3당사자(카드사와 회원, 가맹점) 구조로 운영돼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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