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최악 GDP 역성장 '쇼크'…전문가 "연 2.5% 성장 불가능"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역성장하며 뒷걸음질 쳤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5분기 만이다.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에서는 '쇼크'라는 반응이다. 동시에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반기업 규제정책과 노사 갈등도 '한국경제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대로 가다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반등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연 2.5%를 달성하려면 2분기에 1.2% 이상, 3·4분기에 0.8~0.9%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 2.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경기가 계속해서 부진할 경우 설비투자 감소세, 수출 둔화세는 더욱 악화되고 추경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전문가 "성장률 전망치 2.5% 사실상 불가능"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2.6~2.7%의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분기마다 전기 대비 0.7~0.8% 성장률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힘들다는 판단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0.3%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라며 "지난주 한은이 내놓은 2.5% 연간 성장률 전망도 시장은 믿기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 예산 증가율이 높아져도 GDP 계정에 반영되는 정부지출 증가율은 그만큼 못 오를 수 있다"며 "저조한 1분기 성과를 감안하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경기 둔화로 반도체 경기 회복도 쉽지 않다"며 "하반기도 하향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성장률 쇼크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160원을 돌파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장중 달러당 1161.2원을 기록한 2017년 3월 10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 한은 "'쇼크' 아니다…올해 2.5% 달성 가능"

한은이 25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하락했다.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0.3%)가 증가했지만 수출(-2.6%)과 설비투자(-10.8%), 건설투자(-0.1%)가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부진한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를 뒷받침해온 정부지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 쇼크를 이끌었다.

올해 1분기 정부 기여도는 지난해 4분기 1.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돌아섰다. 지난해 4분기에 정부지출이 집중됐던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1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더 악화된 것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가 재정집행률이 5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절차 등 시간이 소요돼 1분기에 지출이 쓰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5%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하반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을 고려하면 2분기 성장률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양수 국장은 "1분기 성장률이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이긴 하지만 당시와 비교해 우리 경제에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2분기에 1% 넘게 성장하고 3분기와 4분기에 0.8%와 0.9%의 성장세를 유지하면 연간 2.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기여도가 이번에 플러스(+)로 나왔다면 성장률도 플러스였을 것"이라며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의 경우 사업 준비에 시일이 걸리다 보니 경제지표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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