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없는 '지자체금고선정기준'에 지방은행 기대감 뚝↓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향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간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지방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을 내놨하지만 개선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은 배점이 줄어든 '출연금(협력사업비)'싸움이, 배점이 확대된 '금리' 싸움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결국 금리가 높은 시중은행이 유리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은행이 요구한 7~8개의 금고평가항목을 일부 받아들여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배점을 개선·발표했다. 변경된 평가기준은 세부내용을 포함해 총 6개로 ▲금융기관 신용도 및 재무 안전성(25) ▲자치단체 대출 및 예금금리(18)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7) ▲금고업무 관리능력(22) ▲지역사회 기여실적(6) ▲기타사항(11)이다.



우선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기여실적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은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됐다. 업계안팎에서 지자체에 기부금 방식으로 사용되는 출연금에 대한 과당 경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금고 관리은행을 선정할 때 협력사업비가 아니라 이자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상한선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은행은 출연금에서 금리로 항목만 달라졌을 뿐 과당경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대출 예금금리 항목배점이 15점에서 18점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있는 대형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구시 금고선정 당시 농협(1.15%)은 대구은행(1.00%)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한 바 있다.

또 지방은행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항목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역 재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배점이 낮아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선안을 보면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중 관내 무인점포, ATM 등 설치 항목은 5점에서 7점으로 올랐지만 지방세입금 수납 항목은 1점, 납부 편의는 2점 축소됐다.

박내규 지방은행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앞서 지방은행 노사가 요구한 사항을 상당부분 개선한 것은 맞다"면서도 "출연금보다 배점이 큰 금리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나 주민의 이용 편의성 등이 우선적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좋고 나쁜지는 금고지정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67.9%를 점유하고 있고 시중은행 17.7%, 지방은행 14.4% 등이다. 올해 금고지정이 예정된 지자체는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등 5개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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