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집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금융질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영업행위 규제와 민원처리에 초점을 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가지 법안은 금융분야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청와대와 여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난해 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제재 등으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위원장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간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전 업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으로 거시건전성 유지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올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 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똑똑하게]<下 >기부금·의료비 잊지말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기부금, 교육비 등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동조회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월세, 교복구입, 학원비, 기부금, 의료비 등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크니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크게 ▲월세 ▲암·치매·난치성질환 등 장애인 ▲보청기·휠체어·안경·콘텍트렌즈 등 의료비 ▲교복 구입·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직접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월세 항목은 공제액 한도가 750만원까지여서 누락될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공제

[현장르포]문 열면 주목받을 정도…국민은행, 총파업 한산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의 총파업에도 일선 지점은 운영에 차질이 없는 모양새다. 고객 불편도 없었고 방문객도 많지 않아 한산했지만 고객들은 파업 이유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8일 오전 국민은행 노조는 성과급 인상과 임금피크제 등을 조건으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 모여 하루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주택은행 합병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전국 영업점 1058개 중 411곳을 거점 점포로 선발, 비상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영업점은 모두 열었지만 일부 대출 등은 거점 점포에서만 받을 수 있었다. 당초 거점 점포로 고객이 몰려 혼잡해질 것이란 우려와 달리 거점 점포 업무는 순조로웠다. 광화문 지점 관계자는 "파업이 하루일 뿐더러 큰 지점은 대부분 인력을 배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점 지점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창신 지점과 신용두 지점의 경우 8개의 창구 중 2곳이 '부재중'으로 비어 있었지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다. 창신 지점 관계자는 "팀장급 직원을 전진배치했다"며 "비노조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창신 지점은 '정상 영업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