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 창업 A to Z] 정부 창업지원시책, 꼼꼼히 활용하자

[이상헌칼럼]정부 창업지원시책, 꼼꼼히 활용하자



우리나라는 창업 공화국이다.

본 연구소에서 주요국가별 창업지원제도를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만큼 국가적으로 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라는 G20국가에서는 크게 기초교육과 더불어 창업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창업실무를 협업하는 멘토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거나, 창업 시 일정한 기간동안의 각종 세제혜택을 주거나, 창업시 필요한 점포나 사무실과 설비, 기기, 장비 등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창업 지원정책은 단순히 일자리를 위한 혹은 실업률을 줄이기위한 단기적 성과물에 의한 정책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창업자정신에 입각한 소위 START BIZ를 위한 창업자에게 관련 정보와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업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일자리에 대한 대책의 일환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물리적 탄생배경을 가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지금은 거대한 기관으로 비대해지고 연일 메스컴에 문제라 회자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그곳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관과 단체가 소상공인들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많은 지원기관과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통제할 통합컨트롤 타워가 없는 현실이다. 한해 예산이 7조원이 넘고 올해 추경만 6000억원이 넘게 배정되었다. 그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전통시장 즉 자영업활성화에 투자하는데도 폐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폐업을 대기하는 소상공인들이 부지기수다. 종편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영업폐업률은 87.9%, 비자발적 이직자 4만 6563명, 체감청년실업률 23.3%, 체감 실업률 11.8%라고 한다.

항상 시장에는 악어와 악어새와 같이 공생관계가 공존한다. 창업시장에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창업자금의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주는 컨설팅 회사도 존재한다. 당연히 지원금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다. 소위 '먼저보는 놈이 임자'라는 지원정책이 수루룩하다. 그런데도 정작 그러한 지원정책을 정작 필요한 일반 소상공인들은 알지 못한다.

언제부턴가 전자정부, 4차산업의 활성화등을 외치며 인터넷이라는 편리한 수단을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하고 거의 모든 국가기관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정보에 접근할수 있게 하고 있다. 참말로 웃긴다. 소위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국민은 모든 국가기관의 정책이나 관련 정보를 접할수 조차 없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창업자들은 직접 정보를 파악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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