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사 청구거절 상관없어…즉각 도입하라"
김희주 hj89@metroseoul.co.kr
2019년 04월 12일(금) 10:53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단체소비자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소비자단체가 11일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청구거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라며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신문광고를 통해 보험 청구간소화를 보험사의 청구거절을 위한 '꼼수'라며 도입을 반대하자 소비자단체가 나선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으나 10년 동안 방치된 상태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7개 소비자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설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소비자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롭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보험사 청구거절 꼼수'라는 주장과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며 "오히려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면 청구의 간편하게 돼 실손보험 가입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 실손 치료비를 소액까지도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억지'라고 표현했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 동의를 거쳐 보험사에 제공되고 있다"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정성 학보와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 장치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청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34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은 그렇지 않다"며 "의사협회는 정보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등의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 줄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간소화는 소비자들의 증명서 발급 비용을 줄이고 종이낭비도 방지할 수 있다"며 "발급한 증명서를 버릴 일이 없어져 정보유출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고 공적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개하면 보완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김희주 hj89@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