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만 남았다'…커지는 부동산 침체 불안감
채신화 csh9101@metroseoul.co.kr
2019년 01월 24일(목) 09:40
분양경기실사지주(HSSI) 추이./주택산업연구원
-분양시장 불황, 집값 하락, 거래 절벽…종부세·공시가격 상승에 침체 장기화 우려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고 거래 절벽을 이루는 등 시장이 가라앉는 모양새다. 여기에 공시가격 및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앞두고 있어 부동산 장기 침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부동산114


9·13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기획재정부


◆ '확 꺾인' 숫자의 향연

22일 업계에 따르면 집값, 주택 거래, 분양시장 전망치 등 부동산 시장의 호·불황을 가늠하는 모든 수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9·13 대책' 등으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은 85만6000건으로 전년(94만7000건) 대비 9.6% 감소했다. 이는 2013년 85만2000건이 거래된 이후 연간 최저 거래량이다. 수도권 연간 주택 매매거래량도 47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지방은 13.0%나 줄어든 38만6000건에 그쳤다.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를 보면 지난해 12월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0.7을 기록했다. 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최저치다.

주택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자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던 아파트값도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지난주(18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6% 내렸다. 문재인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10주 연속 내리막길이다. 2014년 3월 마지막 주~6월 둘째 주까지 12주 연속 하락한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양천(-0.26%), 강남(-0.22%), 성북(-0.13%), 강동(-0.09%), 동작(-0.04%), 금천(-0.03%), 노원(-0.03%) 순으로 가격이 내렸다. 이 기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19%, 신도시는 0.02% 떨어졌다. 경기·인천 지역도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올해 분양사업 경기도 암울할 전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7.2로 4개월 연속 60선을 유지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기준선(100)을 한참 밑도는 만큼 분양사업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서울도 84.9로 전망치가 전월(86.7) 대비 1.8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경우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은 50선에 불과하다.



◆ 공시가격·종부세 '산 넘어 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초강력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 오른다. 지난달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23%로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서울은 20.7% 급등하고, 강남 등 고가 주택은 상승률이 평균 40%에 이를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국 평균 9.49%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져 주택 매수 심리가 더 얼어붙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인상안도 적용된다. 그동안 종부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에 8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세금을 매겨 왔는데, 앞으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오른다. 세율도 올랐다. 다주택자 등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올해 종부세 세율이 0.6∼3.2%가 적용된다. 1년 전보다 최대 1.2%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보유세를 비롯해 토지 보상, 증여·상속 등 적용되는 기준이 굉장히 많다"며 "생각보다 공시가격 조정 속도가 빠른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등과 맞물려 과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져 거래량 위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채신화 csh910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