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집중"
나유리 기자
2019년 01월 02일(수) 13:0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금융질서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영업행위 규제와 민원처리에 초점을 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넘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금융서비스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그룹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가지 법안은 금융분야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청와대와 여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난해 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엄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기술 혁신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제재 등으로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위원장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간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전 업권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금융권 전반으로 거시건전성 유지하는데 집중하겠다"면서 "올 한해 경제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틈 없는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