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봉(?) 보험료 오르고 카드 혜택은 줄고...내년 실손보험 평균 7% 인상
김희주 기자
2018년 12월 05일(수) 09:28
/유토이미지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7% 오른다. 매달 약 1000원, 1년에 1만원 가량 더 내는 셈이다. 국민보험 격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를 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폭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료 책정 기준이 되는 참조요율을 각 보험사에 전달했다. 보험사들은 이 참조요율을 바탕으로 자사 손해율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최종 결정한다. 보험료 인상은 통상 신상품이 출시되는 매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은 약 7%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변동폭은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평균 8.7%, 손해보험 상품은 평균 5.9%씩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의 경우 올해 매달 1만2651원의 실손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3755원을, 손해보험은 올해 매달 1만4861원의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에는 1만5745원을 내야 한다.

실손보험은 국민보험 성격을 가진 보험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96만건으로 지난해보다 37만건(1.1%) 늘었다. 실손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이를 고려하면 이번 보험료 인상은 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20%를 돌파하면서 내년에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험사들은 2016년과 2017년 실손보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렸으나 올해에는 동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개인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은 122.9%를 기록했다. 생명보험사의 손해율은 116.6%, 손해보험사(손보사)는 124.0%였다. 손해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것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내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는 울상이다. 이번 참조요율은 '문재인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반사이익으로 실제 손해율보다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 인상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부분을 앞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줄이기 위해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해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1일, 지난해 4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 보험료는 6∼12% 인상하고 그 이후 판매한 새로운 실손보험료는 8.6%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공개한 한국개발원(KDI)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내년도 실손보험료가 6.15%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참조요율은 말 그대로 보험료 책정에 참조하기 위한 요율"이라면서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실제 보험료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