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 충분치 않아"…이달 인터넷은행 신규인가안 발표
안상미 기자
2018년 12월 03일(월) 10:21
/금융위원회

현재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먼저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이달 중으로 내놓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11월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각 업권별 주기적 평가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은행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했으며, 업계 의견도 청취했다. 평가위는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HHI지수는 1233~1357을 기록,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뉜다. 한국의 은행업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보면 다소 집중된 시장이고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 결과를 보면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위는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돼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은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진입을 감내할 능력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 이하인 46.7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평가위는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위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이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먼저 올해 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