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非여호와' 병역거부자 "내 친구 입대, 더는 손해 아니길"
이범종 기자
2018년 11월 12일(월) 09:52
비종교적 사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된 박상욱(24)씨가 11월 2일 서울 망우역 인근 카페에서 메트로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씨는 "현역 복무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처우개선 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키고 싶은 나라, (입대하면) 손해보지 않는 군대를 만들며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범종 기자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박상욱 씨(사진 오른쪽 두 번째)는 "이제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했다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교정시설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의 대체 복무는 또 하나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연합뉴스

수감번호 1315. 푸른색 관복(죄수복)을 입은 스물세 살 청년이 3평 남짓한 방을 두리번거렸다. 뺑끼통(화장실) 옆을 가리키는 싸늘한 눈빛. '여기가 내 자리구나.' 2017년 7월 6일 박상욱(24) 씨는 훈련소 대신 의정부 교도소에 들어갔다. 입소식이 열린 2016년 12월 26일, 비 내리는 골목을 서성이다 병무청에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전화한 지 반년 만이었다.

병무청 직원도, 형사와 검사도 어리둥절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박씨는 어째서 계급장 대신 공소장을 선택한걸까. 한국전쟁에 참전한 외할아버지와 특전사 출신 아버지를 둔 그는 2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집총 거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전날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에 반대한 일부 대법관 의견에 반론도 내놨다. 박씨는 "현역병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합리적인 대체복무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력 내재된 사회 고민, 집총거부로 이어져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데, 양심적 병역거부을 어떻게 결심했나.
"외할아버지께서 한국전에 참전하셨고, 아버지는 14년간 특전사를 지내셨다. 그래서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 때였다. 텔레비전에서 광주 이야기가 나오자, 언제나 자상하던 아버지가 '5·18은 폭동'이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 어쩌면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 군 생활을 하신 영향이 있지 않았나 추측했다.

초등·중학생 시절에는 내성적이고 말을 더듬어 동급생의 괴롭힘을 당했다. 부끄럽게도 나 역시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한국사회의 폭력적 구조를 알아갔다.20대 들어 인문학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차츰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이 변해갔다. 2013년 프랑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 받은 이예다 씨 사례를 알게 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라고 느끼게 됐다.첫 영장은 2014년, 두 번째는 2016년 5월 나왔다. 당시 '전쟁없는 세상'에서 예비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상상과 달리 다들 평범했다. 출소 이후 대학원에 다니거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등 자기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어서 이 모임에 관여 안 한다."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입영일인 2016년 12월 26일, 병무청에 '병역을 거부한다'고 전화하니 담당자가 난감해하더라. 여호와의 증인인지 묻기에 아니라고 답했다. 사유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후 병무청이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5~6월 검경에서 한 번씩 조사 받고 6월 28일 판결이 났다. 징역 1년 6개월인데 출역(노역)하고 3개월 감형됐다."

-검찰이 뭐라던가.
"보통 이런 일은 서면으로 처리하거나 안 부르는데, 북부지검 검사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불렀다. 학교는 얼마나 다녔는지, 사회에 나가면 무얼 하고 살 계획인지 물었다. 직접 커피를 타 주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내라'는 덕담도 건넸다. 자신도 기소하고 싶지 않지만 (현행법 때문에) 안타깝다고도 했다. 입대하라는 회유는 없었다. 2~3주 뒤에 공소장이 왔고 북부지법에서 선고를 받았다. 각오한 일이라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였나.
"병역거부 1년 전부터 어머니를 설득했다. 병무청 통화 후 아버지께 말씀드리니 불같이 화 내셨지만, 나중에는 나의 선택을 믿어주셨다. 면회도 한 달에 세 번 오셨다."

-훈련소 대신 교도소로 향한 심경은.
"7월 6일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 정문을 통과하니 실감이 났다. 인장을 찍어 신분 확인을 마쳤다. 항문검사와 인적사항 조사가 끝나면 모포와 칫솔을 받고 방에 들어간다. 아저씨 11명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눈짓을 따라 '뺑끼통' 옆 작은 공간에 앉았다. 현역 제대한 사람들이라 나에 대한 인식이 안좋았다. 회사는 물론 군대 경험도 없던 나는 식사 준비와 설거지 등 쉴새없이 바쁘고 경직된 8일을 보냈다. 이후 출역담당 교도관을 따라 인력이 부족한 방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묵는 곳이었다. 일반 방에 비해 합리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 역시 그곳에서 소수자였다. 매일 이어지는 종교집회도 있고, 그곳만의 서열이 있다. 5달 뒤 다른 방으로 옮겨 형기를 마쳤다."


◆"현역병 처우 개선과 대체복무 조화로워야"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법관 4명의 반대의견 중에는 '세계대전을 반성한 유럽과 달리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엄중한 안보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등이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근대 징병제 확립 이전 이야기도 나왔다. 우리의 가해 역사가 없는 점은 모순이다.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파병, 한국전쟁 당시의 내부 폭력,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 빠져있다. 특히 지금은 그 어느때보다 남북 평화에 큰 진전이 있다."

-반대의견 중에는 이번 결정으로 병력 감소가 이어져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켜줄 국가적 토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나라들도 논란이었다. 현역 가면 손해보고,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과 대만 등은 현역복무 환경을 개선했다. 굳이 대체복무할 필요가 없으니 병력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알려진 정부안인 교정시설 합숙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현역과 기간이 비슷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한참 벗어났다. 대체복무 범위와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군 복무 유무, 입대 후 편한 곳에 가는지 여부 등으로 힘의 차이가 반영된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이 왜 흥행했나. 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서다. 애초에 지키고 싶은 나라, 손해 보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군대 가면 대학 등록금은 벌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수감 전 '전쟁없는 세상' 기고문에서 '총을 들 수 없는 겁쟁이로서의 내면'을 고백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받았지만, 폭력에 대한 두려움도 사유가 될 수 있을까.
"판결문에는 '우리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반대의견에 대한 김소영·이기택 대법관의 보충의견으로, 대체복무 입법이 마련된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빠르게는 19살에 영장이 나오는데 그동안 살아온 모습으로 어떻게 종교에 근거한 양심을 판단하느냐는 질타도 포함됐다. 종교적 이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대체복무의 필요성은 받아들여서 일종의 배려를 한 모습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를 보면, 1000명에게 1000가지 이유가 있더라. 획일화된 틀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군필자 친구들과 논쟁을 많이 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친구니까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다. 대신 내 친구들은 군 내에서 입은 상처를 이야기했다. GOP에서 어린 선임이 옷을 다 벗게 하고 벌 세운 일, 박격포가 미끄러져 발을 다친 경험 등. 이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박탈감이 크더라. 그래도 나의 선택을 공감하고 차분히 대화했다."

-한달 전 출소하며 든 생각과 계획은.
"커다란 변화에 대한 기대는 감옥 안의 일상에서 지리멸렬했다. 크게 거듭나지는 않았다. 전역날을 맞은 또래의 기분은 모르지만, 나 역시 의무를 마치고 하나의 시기를 매듭지었다고 생각한다. 문예창작을 전공하다 자퇴했는데 학업을 이어갈 지 고민이다. 수감 당시의 느낌을 정리하든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연대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