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90만원.. 청년병사 목돈마련 지원
안상미 기자
2018년 06월 18일(월) 18:16
/금융위원회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강화 방안

/금융위원회


국군병사 적금상품이 기존 2개 은행에서 14개 은행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와 함께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적립한도도 확대하며,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비과세 혜택 등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적금운영 은행이 크게 확대되면서 앞으로는 개인 병사별로 주거래은행 여부나 금리·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상품을 골라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적금상품 참여은행을 모집한 결과 총 14개 은행이 참여의향서 제출했다. 기존 적금상품 사업자인 국민과 기업을 포함해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등이다.

병사 급여가 오른 만큼 은행 상품별 월 적립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종전 20만원(2개 은행 가입시)에서 40만원 수준까지 높아진다.

현재 병사급여는 이병 30만6000원, 병장 40만6000원이다. 오는 2020년에는 이병 40만8000원, 병장 54만1000원까지 늘어난다.

한도는 커졌지만 금리는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현행 우대금리는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 5% 이상이다.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도 추진한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해 비과세 관리나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은행연합회가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병사 개인별로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인 480만원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나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따라서 은행별로 적립기간 설정, 월 적립한도는 비슷하겠지만 금리수준이나 구조, 부가서비스 등은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육군 복무 기간인 21개월 동안 매달 최대 한도인 2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438만원 가량을 받게 되지만 지원 확대시 최대 수령액은 890만원으로 2배가 넘게 된다.



은행별 상품·전산개발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이 6개월인 점 등을 감안해 상품 출시 직후 가입해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적금부터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토록 제반 일정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