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깐깐한 지원요건에 채무자 고개숙이다
나유리 기자
2018년 08월 23일(목) 11:26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지원신청 사이트로 연결되는 팝업창이 뜬다/홈페이지 캡처
금융권 장기소액연체자 현황(국민행복기금 제외)/금융위원회

#. 450만원의 빚을 지고 쪽방촌에 이사 온 지 12년째가 된 A씨. 주로 연락하는 사람은 동사무소 직원뿐이다.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하지 않는 그가 정부의 장기소액 연체 채무지원 정책을 알 리가 없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사무소 직원이 신청해보라고 귀띔했지만 이것저것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막막하기만 하다.

#. 금융권에 800만원의 빚이 남아 있는 B씨는 최근 재단에 빚 청산 여부를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의 월급은 120만원 가량.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직원은 지난해 B씨의 월급이 99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오랜 기간 빚에 시달린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장기소액연체자(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로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 지원 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채무 면제가 절실한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홍보부족과 깐깐한 자격요건 등의 이유로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1만1000명이 채무감면을 받았거나 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받았다. 당초 정부가 추산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상은 119만명이었다. 실제 정책 수혜자가 전체의 26%에 머문 셈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기간을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소액연체자 지원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함께 복잡한 지원방식, 깐깐한 지원요건이 꼽히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장기소액 연체자를 검색한 결과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센터'만 검색이 가능했다. 그러나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센터는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 등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려 설립한 기구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곳이다.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3곳을 방문하거나 캠코가 관리하는 온크레딧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엄격한 지원요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 대상은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채무자다. 1인 가구일 경우 지난해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한 수준이다. 지원서류도 단순 재산 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 등 8~9종에 달한다. 금융사가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부실 채권임에도 지나치게 지원요건 및 서류가 깐깐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지원율을 높일 계획이다. 복잡한 절차와 구비서류가 신청의지를 낮추고 민원을 유발한다고 판단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에 확신만 있다면 지원요건 완화 등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조언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채무연체자는 사회정의나 형평성, 복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빨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득"이라며 "정부도 실익이 크다고 판단해 사업을 진행한 만큼 금융당국이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손질로 장기 채무 연체자를 우선적으로 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채무조정 지원 1차 접수를 진행하고, 상환능력 심사에 따라 10월 말까지 채무자에게 지원여부와 지원방법(추심중단·채무감면·채무면제)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2차 접수를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받아 내년 3월 이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