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내 퇴직연금 무관심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라
안상미 기자
2018년 07월 17일(화) 17:0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수수료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특정 사업자 간 교환비중이 높은 지 여부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퇴직연금 상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익률이나 수수료도 비교 공시토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오는 2020년에는 적립금이 2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확정급여형이 108조8000억원으로 64.3%를 차지했고,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은 각각 43조7000억원(25.9%), 16조5000억원(9.8%)이 쌓였다.

적립금은 커졌지만 수익률은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연간 평균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 등과 달리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편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퇴직연금은 대기성자금을 포함해 원리금보장형이 90.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실적배당형은 9.4%에 불과했다. 1%대 수익률에도 수수료는 적지 않게 빠져나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비용으로 0.45%를 부담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662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가입자들의 무관심도 부진한 수익률에 한 몫을 했다. 지난해 전체 가입자의 90.1%가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다. 운용상품 수는 평균 2개 미만으로 은행·보험 가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증권사 가입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금감원은 먼저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을 판매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가입자 편의성은 높이고, 시장경쟁은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매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정보부터 통합해 제공할 예정이다.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 중 하나였던 수수료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산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 중점 점검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지 점검하고, 장기계약자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에 대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의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특정 사업자끼리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 기업이 운용의 책임을 지는 DB형에 대해 적립금이 잘 쌓이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퇴직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입자가 특정상품이 아닌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정기예금 등 지정한 상품이 만기가 되면 동일 상품으로 다시 예치되거나 수익률이 낮은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된다. 반면 운용대상의 종류 등을 지정하면 가입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만기 당시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이밖에 가입자의 금융상품 선택시 기준이 되는 '상품제안서'의 필수항목과 기재방법, 배열방식 등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