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대부업 겸업 금지
이승리 victory@metroseoul.co.kr
2017년 09월 18일(월) 10:21
지난해 말 P2P대출잔액은 3106억원(추정치)으로 같은해 6월 969억원에서 3배가 넘는 빠른 성장 추이를 보였다. 하지만 'P2P 대출'의 영업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법규가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8월 29일부터 P2P 플랫폼사의 대출을 연계사인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 완전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약 150여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할 경우 유사수신,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화,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 등의 가능성을 이유로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도 제한한다.

기존 대부업자 등의 규제 우회, 신용질서 저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자본이다.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3억원의 자기자본 등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지만 상위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경우 자격 충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설립사의 경우 29일이부터 등록 후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 업체의 경우 내년 3월 2일까지 조건을 갖춰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승리 victory@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