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기한이익상실·한도대출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승리 victory@metroseoul.co.kr
2017년 09월 18일(월) 10:21
저축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사례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의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인 이번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으로 금융소비자 부담이 완화되고, 합리적 수수료 금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타당성을 논의하여 기한이익상실과 종합통장대출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을 개선해 9월 중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한이익상실 이후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이 개선된다.

종전 일부 저축은행은 기한이익상실로 상환기일 강제 도래 이후 상환시 기한 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에 채무자는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으나,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개선한다.

표준대출규정의 취지 및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상충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 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종합통장대출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 및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고객 유지를 위해 일부 저축은행은 대출 상환이 아닌 약정해지시 약정금액 총액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해 왔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대출 완제후 약정해지를 기한전 상환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한도대출거래 중도해지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한편,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행 개선으로 저축은행, 대출상품간 상이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승리 victory@metroseoul.co.kr